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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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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변호인의 유형에 따라 양형 편차가 발생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변호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살인사건과 살인미수사건 중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총 1421건의 사건에 대한 정보와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검사, 재판장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변호인 유형에 따라 선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선고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선 변호인이 담당한 사건의 경우 검사와 변호사의 경력, 그리고 피해자 정보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선 변호인이 담당한 사건의 경우 법조인의 정보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연령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가 우려하는 법조인의 네트워크 문제나, 전관예우 등의 문제들이 국선 변호인이 담당한 사건과는 무관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선 변호인이 담당한 사건의 경우 훨씬 더 피고인의 정보에만 근거한 선고가 내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하도록 한다.
#Attorney #Public Attorney #Private Attorney #Length of Sentencing #Homicide Off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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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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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랑 / 2017 / 살인 범죄 양형 편차, 누구의 영향력인가?: 사건 당사자와 법정행위자 집단, 그리고 법원조직 특성의 영향력 비교 / 형사법의 신동향 (55):238~282 dbpia 박미랑 / 2018 / 양형기준 밖의 양형요인으로서 법조인 연구: 살인범죄군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7(1):101~130 google schola 박미랑 / 2017 / 법원 조직 특성에 따른 정의? - 살인미수 양형선고에 있어서 법원 조직 특성의 영향력 연구 - / 한국범죄학 11(1):169~198 dbpia 이지은 / 2014 /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형사정책 26(3):135~162 dbpia Casper, J. / 1972 / American Criminal Justice: The defendant’s perspective / Prentice Hal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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