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소송사례에 관한 연구

최석범; 김준호

doi:10.17255/etr.15.3.2017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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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범 (제주한라대학교) 김준호 (제주한라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15 - 134 (20page)

DOI: 10.17255/etr.15.3.2017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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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UNECE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차원에서 전자선화증권과 해상운송장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미주와 유럽에서는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해상운송장을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의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소송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과도 유의점을 모색함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실무관행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을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선행연구분석과 중국에서의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실태를 다루고 있다. 제3장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기명식 선화증권의 경합관계를 다루고 있다. 제4장은 소송사례의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하고 있다. 제5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과: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일종이 아니라 선화증권의 상환없이 목적지에서 신속하게 수화인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해운관행이다. 본 사례는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기명식 선화증권과 관련되어 있지만 법원은 기명식 선화증권에 근거하여 본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중국 상법에 의하면 기명식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을 때 운송인은 한국 상법과 일본 상법과는 반대로 기명식 선화증권의 상환없이 기명된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 독창성/가치: 전자선화증권의 글로벌 서비스는 지금까지 도입되고 있지 않다. 특히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해상운송장 대신에 권리포기 선화증권이 사용되는 실무적 해운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운송인과 화주간에 계약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쟁하는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기명식 선화증권과 관련된 첫 번째 사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그리고 계약관계는 선화증권의 상환없이도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명식 선화증권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해 결정되었다.

Purpo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have made every effort to introduce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sea waybill on a global basis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A sea waybill is used in Europe and Americas to cope with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but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is used instead of sea waybill in Eastern Asia.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shipping practice of using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by studying a Chinese litigation case and finding the implications and cautious remarks on the use of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sections. Section I provides an introduction and explain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Section II analyzes the previous papers on surrender bill of lading and its situation. Section III analyzes a litigation case on surrender bill of lading, which competes with a straight bill of lading. Section IV finds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study and cautious remarks on the use of a surrender bill of lading. Section V concludes this paper. Findings: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is not a type of a bill of lading, but a shipping practice that a consignee can take delivery of the cargo without redemption the original bill of lading, thereby not losing time at destination. The case is related to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and straight bill of lading, but the court’s decision was based on the straight bill of lading. Under the Chinese Commercial Act which is contrary to the Korean and Japanese Commercial Acts, when a straight bill of lading is made out to a named consignee, the carrier can make delivery of the goods to the named consignee without production of the straight bill of lading. Originality/Value: The global servic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has not been introduced practically so far. In particular, a surrender bill of lading is used instead of a sea waybill in Korea, China, and Japan to cope with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is paper focuses on the first litigation case regarding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and straight bill of lading, which compete on deciding the contractual relations between the carrier and shipper. These contractual relations were settled by the court based on the straight bill of lading, which allows the carrier to make delivery of the goods to the consignee without the production of the bill of lading.

#권리포기 선화증권 #기명식 선화증권 #상법 #중국 #Surrender Bill of Lading #Straight Bill of Lading #Commercial Act #China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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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 / 2012 / Surrender B/L의 활용에 관한 고찰 / 물류학회지 22(3):47~66

박성철 / 2003 / 신용장거래에서 Surrender B/L 이용 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수출보험학회지 4(1):217~230

서정두 / 2016 / 국제은행관습상 Surrender B/L의 한계성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69:201~220

양석완 / 2015 / 서렌더(surrendered) 선하증권의 법적 지위와 당사자 관계 / 상사판례연구 28(3):113~155

최병권 / 2014 / 국제무역거래상 Surrender B/L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9(2):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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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소속기관 제주한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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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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