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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석범 (제주한라대학교) 최한별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7년 한국무역학회 춘계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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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판례분석과 실무적 유의사항
최석범 무역학회지 2017.04 학술저널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판례분석과 유의사항
최석범 ,  최한별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7.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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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해상운송장의 사용을 권고하여 왔다. 전자선화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화증권이 실무에 도입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와 유럽에서는 해상운송장을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해상운송장의 도입보다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는 실무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그 이름과 달리 선화증권의 유형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유형에 따라서 각국 법원의 판결내용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권리포기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권리포기 선화증권 #해상운송장 #선화증권 #판례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권리포기 선화증권 고찰과 선행연구분석
Ⅲ. 판례분석
Ⅳ. 판례분석에 의한 유의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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