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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다현 (숭실대학교) 한재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3 - 44 (26page)
DOI
https://doi.org/10.18104/kaic.2022.3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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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의 많은 문제들, 기술의 발전, COVID-19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종이 선화증권을 국제 P&I 클럽 그룹(IG Club)이 승인한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Bolero 플랫폼, Corda 플랫폼, CargoX 플랫폼, TradeLens 플랫폼 등의 전자 선화증권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 선화증권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 플랫폼들에서 발행한 전자 선화증권을 비롯한 모든 전자 선화증권이 잘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EU,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전자서류와 전자 선화증권에 대한 법률과 한국의 상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춘 해외 주요국들의 관련 법률과 한국 상법 개정에 대한 제언을 통해 전자 선화증권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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