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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3 - 2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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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운송장과 전자선화증권의 사용을 추진하여 왔다. 전자선화증권은 현재까지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도입방안은 설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상운송장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중일 근거리 항로에서는 해상운송장의 사용 대신에 권리포기 선화증권이라는 지역적 운송관습이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선화증권의 한 유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간에 물품인도와 관련된 편법적인 운송실무이기 때문이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이 아니기에 이와 관련된 법률들이 적용될 수 없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발행형식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따리서 본 논문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실무관행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그 예방책을 살펴봄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권리포기 선화증권 #선화증권 #해상운송장 #실무관행 #분쟁 #Surrendered Bill of Lading #Bill of Lading #Sea Waybill #Trade Practic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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