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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행위능력자 등의 절차보조에 관한 독일의 제도
가족법연구
2016 .11
단체의 소송수행방안
재산법연구
2016 .01
임의대리권의 범위결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 ― 독일의 판례와 비교하여 ―
법학연구
2021 .01
대리제도와 제3자의 보호 :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020 .05
당사자소송의 심리에 관한 연구
사법
2023 .0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법학논총
2016 .01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감독의무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2019 .05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
법조
2020 .01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둘러싼 소송법적 쟁점들
공법연구
2019 .10
독일의 독립적인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2019 .0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연구 -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022 .09
위탁매매에서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재구성
재산법연구
2021 .01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법과 정책연구
2020 .01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2017 .01
지시권한을 통한 범죄지배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헌법과 행정법, 질서적 통합의 시작 -독일 제3자소송 제소권에서 기본권 논의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23 .06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헌법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문제-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15 .01
전통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및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분류체계의 폐지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024 .12
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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