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명의신탁 사례 ― 1722년 안동부입안(「康熙六十一年 二月 日 安東府立案」)의 평석 ―

손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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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65 - 3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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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결송입안(決訟立案) 중 하나인 1722년 안동부입안(「康熙六十一年二月日安東府立案」)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명의신탁은 관습법이자 판례법으로 인정된다. 종래 다수설은 명의신탁은 일제강점기 종중의 등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종중원의 명의로 종중재산을 등기하던 관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안동부입안을 분석하여, 명의신탁은 조선시대 양반이 본인의 재산을 양반 집안의 노비[戶奴]에게 신탁하던 관습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더욱이 안동부입안을 통해 기상(記上)의 의의를 분석할 수 있었다. 기상(記上)의 개념은 상속 법제에 관련된 용어의 일종으로, 자식 없는 노비가 사망한 때 그 재산을 노비의 주인에게 ‘특별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상은 명의신탁자인 주인이 명의수탁자인 노비에게 신탁재산을 ‘반환청구’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입안을 통해,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는 5년이 도과하면 심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60년 및 30년이 도과하면 심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안동부입안은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의 한 사례가 되며, 기상(記上)의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며, 조선조 과한법(過限法)으로 60년 및 30년 정소기한법(呈訴期限法)이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명의신탁에 대한 관습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종중이 종원에게 종중 재산의 등기를 신탁한 관습에서 시작된 것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의 토지를 노비의 명의로 양안에 신탁하여 기재하던 관습으로까지 볼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customary cases related to nominal trust. In particular, Andong-Pu Iban(「康熙六十一年二月日安東府立案」), one of the civil court records(決訟立案) in Joseon Dynasty, is the main focus. Currently, nominal trust is recognized as both customary law and judge-made law. According to the previous majority opinion, the registration ability of clans was not recogniz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stead, the nominal trust is judged to be originated from the custom that registers clan properties under the name of clan members. Through the analysis of Andong-Pu Iban, this study suggested a clue that nominal trust was originated from the custom that a nobleman in the Joseon Dynasty entrusted his property to his slave[戶奴]. In addition, this study revealed the meaning of gisang(記上) through the analysis of Andong-Pu Iban. The concept of gisang(記上), a kind of term related to the inheritance law system, is the property ‘specially belongs’ to the slave’s owner when a childless slave died. The gisang can also be viewed as a concept in which the owner, a nominal truster ‘requests return’ of trust property to the slave, a nominal trustee. Moreover, through this draft, it was possible to demonstrate the principle in the civil litigation of the Joseon Dynasty, that it was not that the court hearing was not conducted after 5 years, but that the court hearing was not conducted after 60 and 30 years had elapsed. Andong-Pu Iban is a customary law case related to nominal trust, and it is also a material that can accurately understand the concept of gisang (記上). Moreover, through the analysis of Andong-Pu Iban, it can be revealed that the 60 years and 30 years period of the appeals Law(呈訴期限法) is the principle of Gwahanbeop(過限法) in the Joseon Dynasty. Above all, the origin of custom for nominal trust can be seen not only as the custom that a clan entrusts clan members to register the clan’s proper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also as the custom that a nobleman entrusted the land of a nobleman in the name of a slave in a land register during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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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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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314.奴名ニ關スル件, In 民事慣習回答彙集 / 朝鮮總督府中樞院

1933 / 70.土地投託ノ效力ニ關スル件, In 民事慣習回答彙集 / 朝鮮總督府中樞院

1997 / 經國大典 / 서울대학교규장각

1997 / 大典續錄·大典後續錄·經國大典註解 /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 續大典 / 서울대학교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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