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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준성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71 - 198 (28page)
DOI
http://dx.doi.org/10.35656/JK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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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남미 난민레짐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인 1984 카르타헤나 난민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에 주목하고 ‘이주평화학’의 시각에서 선언이 채택된 정치적 과정을 동시간대에 전개되고 있던 지역평화구상인 콘타도라 프로세스(Contadora Process)와의 연관 속에서 분석한다. 우선 역사적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중남미 난민 위기의 고조와 변모를 살펴 본다. 이어서 역내 난민 위기에 대해서 유엔난민기구가 주도한 연성 지역주의(soft regionalism) 대응, 분쟁 속의 중미 국가들의 대화를 견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 콘타도라 프로세스를 연이서 설명한 뒤에 이 두 가지 지역주의 접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콘타도라 프로세스가 비록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지역난민레짐의 발전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주었음을 밝힌다. 아울러 선언 채택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로 난민레짐에 관한 사유의 외연을 분쟁과 평화의 문제로 연계·확장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뒤, 마지막으로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의 조율·해석·이행과 관련해 남아 있는 도전 과제들을 짚어 본다.
#1984 카르타헤나 난민선언 #난민 #유엔난민기구 #평화 프로세스 #콘타도라 그룹 #연성법 #연성 지역주의 #The 1984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Refugee #UNHCR #Peace Process #Contadora Group #Soft Law #Soft Regional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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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라 히로키 / 2012 / 한국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연성법의 활용과 과제: 비구속적 수단에 의한 공공정책 거버넌스의 모색 / 한국정치학회보 46(1):229~256 Crossref Skidmore, Thomas / 2014 / 현대라틴아메리카 / 그린비 google schola Bagley, Bruce / 1985 / Colombian Foreign Policy in the 1980s: The Search for Leverage /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World Affairs 27(3):27~62 google schola Benz, Sophia / 2011 / Refuge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 Oxford University Press :187~211 google schola Chomaky, Noam / 2015 / Turning the Tide / Pluto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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