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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0권 제5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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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화, 개방화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국제난민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나라 난민법체계의 역사적 검토와 더불어 개선방안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은 1990년 이후 소련 등 동구권 국가의 해체에 따른 국제난민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2013년 제정 시행하게 되었으나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난민자에 대한 개념 규정에 있어 시제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하고, 둘째, 인도적 체류허가의 예외조건을 좀 더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하며, 넷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난민불인정 후 재신청까지의 기간연장 문제와 난민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문제 등도 개선되어야 할 법조항으로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난민법의 전신인 출입국관리법은 단순히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규정되고 시행된 연유가 큰 만큼 이제 난민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의 난민법은 세계 동포주의적 세계 시민성에 근거하는 역사성과 세계주의 및 박애주의적 인류애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난민의 보편적 기본권과 인권보장으로서의 난민법체계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난민 지원정책도 적극적으로 개선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난민역사 #난민자 #난민법 #난민협약 #세계동포주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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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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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 2012 /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 공익과 인권 12 google schola 김현정 / 2016 / 사회안보 관점에서의 난민 / 21세기정치학회보 26(3):125~148 dbpia 난민인권센터 / 2020 / 책임을 지는 것: 난민법 7주년 한국난민 인정절차에 관한 고찰 / Exposure Report google schola 난민인권센터 / 2019 /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처우현황 google schola 서지원 / 2018 / 아세안 국가의 인도차이나 난민 정책에 대한 연구(1975-1996) / 국제정치연구 21(1):151~16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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