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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훈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 - 39 (23page)
DOI
10.17257/hufslr.2017.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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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그 간 동 법이 적용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의미있는몇 개를 골라 그 의의를 검토해 보았다. 그 간 약관규제법이 적용된 대법원 판결만도 340여개에 이르는 바, 이는 약관법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법 제정 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법리와 해석론을제시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약관규제와 사적자치의 관계에 대해 설시한 판결을 통해 약관법의기초를 생각해보았다. 약관에 의한 계약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내용통제는 상호충돌하기 보다는 상호 작용하는 것임을 말하였다. 이어서 약관의 편입과 해석부분에 있어서는 선례적 의미가 큰 약관과 개별약정의 관계를 다룬 판결을 골랐는데, 동 판결에서 약관조항이 개별약정이 되기 위하여는 ‘양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내용의변경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판결의 설시를 비판하였다. 내용통제에 관해서는 ‘수정해석’이라는 용어와 한정적 유효의 법리를 설시하여 선례적 의미가 높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골라서 그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별적 내용통제에 관해서는 빈도가 높고 이론적으로도 흥미가 있는 위약금 약정의 통제와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을 골랐다. 일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해석에 관한 판결과 위약금의 감액가능성에 관한 판결이다. 위의 판결들은 필자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30년간 약관규제법을 적용하며 실무에서 의미있는 기준과 법리를 정립해나가기 위한 법원의 분투를 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판례의 방향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약관규제와 사적자치 #수정해석론 #한정적 유효론 #개별약정 #일방적 위약금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and private autonomy #modified interpretation #limitative validity #individual agreement #unilateral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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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 1994 / 보통거래약관의 유효성 / 민법특강 dbpia 김동훈 / 1999 / 약관의 면책조항과 수정해석 / 판례월보 google schola 김동훈 / 2005 / 채권법연구 google schola 김동훈 / 2014 / 채권법연구(II) google schola 김동훈 / 2017 /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 인권과 정의 (465):90~1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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