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

심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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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5 - 2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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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는 계약에 의해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의 종료시 계약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가맹거래계약도 계속적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스스로 투자한 자본에 대한 회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이해관계가 가맹본부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는 가맹계약갱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종료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 이외에도 해지에 의한 종료가 있다.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서도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 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상의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 사법상의 계약 갱신 및 해지규정과 다른 규정들을 담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원인이 되는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의 해석원리를 살펴보고, 위법한 계약 갱신거절 및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Continuing business relations such as franchise transactions are terminated upon expiration of the duration if the duration is deter- mined by the contract. In general, in the case of a continuous contract, the contracting parties are free to decide whether to terminate the contract or renew the contract at the end of the contract period if there is no separate contract for contract renewal. The franchise transaction contract is also a continuous contract, and if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is followed, the franchiser and franchisees should be able to freely decide whether to renew the contract. In reality, however, it is often difficult to form a free will on whether to renew the contract or not due to the difference in status between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s. In addition, the franchisees interest in refusals to renew the contract is particularly high compared to that of the franchisers because it needs a period of recovery of the capital invested by itself to open the franchise. Therefore, Article 13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renewal of the franchise contracts. In relation to th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as in the case of renewal, the interests of franchisee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franchisers, and Article 14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on the restriction on th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Howeve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renewal and termination of contracts in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s they contain general judicial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franchisee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interpretation principle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contract renewal and termination, which is the cause of termination of contract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d also the effect of illegal contract renewal refusal and termination.

#가맹사업법 #계속적 거래관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계약의 해지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김지환 / 2017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계약의 해지와 갱신거절에 관한 법적 문제점 / 유통법연구 4(2)

김진봉 / 2019 / 가맹계약의 갱신 및 해지 규제의 개선 검토 / 유통법연구 6(1):109~142

류석희 / 2015 / 가맹계약의 갱신에 관한 「가맹사업법」 제13조의 재검토 / 재산법연구 32(2):147~166

심재한 / 2020 / 가맹거래에 있어서 구속조건부 거래 / 동북아법연구 14(2):311~335

조혜신 / 2019 /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존속에 대한 규제 / 경쟁법연구 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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