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원광대학교) 김명대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3 - 146 (24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17.25.2.12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은 범죄발생에 대한 처우로서 형사제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형사제재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근본적 바탕으로 부과되는 형벌과 장래의 범죄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 형사제재의 2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제재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형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성인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행이나 학대행위는 아동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알코올?약물 등에 의해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자에 대한 형벌부과도 중요한 일이지만 학대, 알코올?약물 남용 등의 문제는 상습성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를 통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종료이후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재범성이나 상습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회 내 처우로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안처분 등의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정신장애자 #치료 #사회 내 처우 #지역사회 #Child Abuse Crimes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Person #Criminal Sanctions #Inner Social Treatment #Commun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강우예 / 2009 / 형사법개정연구(Ⅳ)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dbpia 김용화 / 2015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 아동학대 처벌 관련법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2(3):585~619 google schola 박호현 / 2016 /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논의 -보호수용법률안을 통한 보안처분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2):229~255 dbpia 박호현 / 2016 /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논의- 정신성적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 국제법무 8(2):201~227 dbpia 박호현 / 2016 /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 8호처분을 중심으로 - / 法學論文集 40(1):157~18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