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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명미 (부산대학교) 박현숙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7 - 3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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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에 제정·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여전히 증가하며 심각한 수준이다. 제도상의 미비점과 현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3월 개정되었으며,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된 주요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 결과 학대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특별절차 마련, 피해아동 범위 확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적 용어 재정비, 공공-민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전달주체의 전문성 강화, 사례관리의 내실과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례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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