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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혜림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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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되는 특성상, 알려진 것 보다많은 학대가 있음이 추측 가능하다. 아동학대 대책으로서 학대부모에 대한 처벌은 아동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재학대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이나 부모 개인적 특성이나 부모자녀간 관계적 특성 등으로 단순히 설명되어지는 것이아니며, 일시적ㆍ단편적인 대안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가 사회문제이자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부터 학대발생 우려가 높은 가정이나 대상에 대한 예측과 조기개입을 통한 사전예방, 그리고 발생된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통한 재발방지 등 총체적인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중보건모델에 기반을 두고 예방대책을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해 보았다. 단계별ㆍ심층적 논의를 시도해봄으로써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의 일상생활부터 우범자나 우범환경에 대한 예측 및 점검, 더 나아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재범예방을 위한 교정적 측면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공중보건모델 #아동학대 예방 #처벌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 보호 #Public health model #Prevention of child abuse #Punishment #Abuse by parents #Protection of the victim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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