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5 - 135 (51page)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최근 통계를 통해 신고, 조치 및 사법처리 건수 등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 및 관련 개념, 신고의무 제도,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서비스, 응급조치 등 아동보호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내지 절차를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판결례 분석을 통하여 현행 법체계상 규율되지 않는 ‘훈육’이라는 개념이 아동학대범죄의 성립 및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의 의의에 혼란이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 형사절차에 편중되어 있어 현행법이 규정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그 개선을 위한 논의의 단서를 제시하였다.
#아동학대 #훈육 #형사처벌 #아동보호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 #child abuse #discipline #criminal punishment #child protection proceedings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s by family court

목차

국문초록
I. 아동학대 현황
Ⅱ. 아동학대의 의의
Ⅲ.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내지 절차
Ⅳ.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연구
이영우 ,  장수연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2 .0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유형 분석 및 예방 방안
박금식 ,  강하라 ,  배정은 연구보고서 2022 .10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아동학대 피해유형과 청년기 정신건강
신예림 ,  김순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23 .03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판례 분석 및 시사점
전병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2 .03
아동학대 현황과 그 대응방안 - 행정조사와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
류기환 법이론실무연구 202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3-001359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