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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혜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53 - 2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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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아동학대는 유교적 전통과 함께 대개 ‘가정 내 문제’ 또는 ‘어쩌다 발생하는 (또는 있을 수도 있는) 사건’ 정도로 인식되었던 탓에, 그리고 ‘학대와 훈육의 애매모호한 경계’ 속에서 제대로 된,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웠었다. 그러나 희대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2014년 1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까지 이르렀다. 동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실효성 역시 아직은 기대보다는 회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아동학대는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소위 ‘관계기반범죄’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법정책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범죄로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구조와 관계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재범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거쳐 바람직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정책을 위한 제언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관계기반범죄 #치료적 처우 #child abuse(child battering) #The offence of cruelty to childre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Child Welfare Act #relation-base crime #therapeutic treatmen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유형화
Ⅲ.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드러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방향성
Ⅳ. 아동학대방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 및 향후 과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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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6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법·제도적 보완 방안 / 홍익법학 17 (1) : 55 ~ 7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4 /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 법학논총 21 (1) : 443 ~ 473 google schola [단행본] - 강동욱 / 2011 / 아동학대-법과 제도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지 / 2016 / 아동학대의 원인, 그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심리학적 관점에서 / 형사정책 28 (1) : 61 ~ 7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규 / 2015 /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 형사정책 27 (1) : 115 ~ 1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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