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

차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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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35 - 38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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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많은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자의 문제 내지 잠재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노인의 생계보장 내지 소득보장과 관련한 문제, 노인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신적•문화적 활동의 문제, 노인의 건강과 영면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은 고령화시대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내지 보장성의 강화가 요청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고령화시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래 살아서 힘든 시대’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노인복지의 강화 또한 상응하는 재정적 부담을 전제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의 대부분을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젊은 세대가 져야 하며, 이는 세대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보험급여의 확대에 대한 요청은 커지는 반면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서구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충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령화의 속도는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반면에 공적 의료보장체계의 개혁은 지지부진한 것이다. 논의는 많지만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합의는 없다. 그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거시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미시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노인의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주거보장, 사회적•문화적 활동의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소득보장이나 주거보장 등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 의료보장과 관련한 기준의 정립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둘째, 최근 다양한 사회보장수요가 대두하면서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도 있을 것이지만, 전체적인 재원의 부족 문제가 –특히 한계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화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런 가운데 재정수입의 확대방안 및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갈등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부자증세를 둘러싼 논란이라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의 문제, 복지예산의 규모와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 등 갈등이 적지 않으며, 특히 노인복지의 문제와 청년실업문제는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조차 없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 의료보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노인 의료보장 내지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처럼 의견의 충돌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뚜렷한 사안의 경우 어떤 현명한 정책도 반대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책결정이 민주적 합의에 기초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의료보장의 실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개혁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 #사회국가 #사회보험 #노인복지 #aging era #National Health Insurance #Sozialstaat #social insurance #elders welfare

국문초록
Ⅰ. 서 : 고령화시대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서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Ⅱ. 21세기 헌법의 새로운 과제로서의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응
Ⅲ. 국민건강보험의 성격과 기능
Ⅳ.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
Ⅴ.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과 국민건강보험의 발전 방향
Ⅵ. 결론 : 국민건강보험 개혁의 성공조건으로서의 국민적 합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5 /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실태비 조사

[보고서] - 권기헌 / 2013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타자료] - 김성주 / 2015 / 민간의료보험의 성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위협-국민건강보험 체제하의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합리적 관리방안- /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단행본] - 김창엽 / 2005 / 미국의 의료보장 / 한울아카데미

[보고서] - 신현웅 / 2015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합리적 발전방안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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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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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가.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비의료인의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과 관련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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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가.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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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37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행위`를 개인의 경제적 소득활동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근거로 삼으려는 청구인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의료행위를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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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월간 복지동향 2015 .12

[논평]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형평성 추구는 일부 해갈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 성 · 연령 등 평가소득 폐지, 고소득 · 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월급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확대 등은 긍정적_보험재정 국가책임 강화, 상한선 폐지 등 보완한 근본 해결책 필요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7 .03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다른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9 결정

정영훈 노동법학 2017 .0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시장화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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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영화 식코〈Sicko〉를 활용한 수업콘텐츠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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