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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연세대학교) 배화숙 (부산가톨릭대학교) 정원석 (연세대학교) 황성하 (연세대학교) 차정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69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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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래 사회경제학적 변화가 사회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이 성숙하고 안정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변화를 분석하고 사회보험의 기능과 역할변화를 예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사회보험제도의 존속 가능성을 검증한다. 먼저 사회보험의 존립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가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소득 양극화와노동시장의 양분화에 따른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OECD 데이터를 통해 장기적인관점에서 최저임금, 최저연금과 공적부조 추이가 수렴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사회보장 부담 비율을 통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비율을 확인하였고, 사회보험 부과체제는 소득의 다양화와 모호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조세체제로 대체하는 압력을받을 수 있으며, 적용 및 부과기준 그리고 급여지급 및 시기에 대한 기존의 기준은 합리성을 잃게되어 사회보험체제는 상당 부분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기존의 사회보험 체제는 과거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의 중심 역할을 하였으나, 미래 사회에는 적합하지 못할것이라는 데에 연구가 귀결된다. 즉,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사회보험체제는 현재 체제로는 도태되어 소멸될 위험이 높다. 이에 대하여 제도를 개혁하고 적응력을 높이는 진화를 통하여 존립할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보험의 체제 존립을 위한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진화론 #노동시장 양분화 #소득 다양화 및 모호성 #사회보험 소멸 #존립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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