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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1 - 4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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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보관하는 분산원장을 특징으로 하는 불록체인은 보안성, 안전성, 투명성 등 여러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에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민법과 달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하에서 부동산등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분산원장에 의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부동산 거래 이력의 추적성을 통해 부실등기의 위험을 줄이고 등기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공적 장부의 하나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것은 실효성 있는 법제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론(試論)에 불과하며 이를 계기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부동산등기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분산원장 #공적 장부 #등기의 공신력 #Real Estate Registration #Blockchain #Smartcontract #Distributed ledger #Public Ledger #Public Confidence in the Regis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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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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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강 / 2020 / 부동산 거래에의 스마트계약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 - 코드와 자연어 사이의 괴리,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 - / 법조 69(4):212~256 dbpia 김제완 / 2018 /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 법조 67(1):150~200 dbpia 김승래 / 2018 / 부동산거래의 블록체인에 의한 스마트계약 체계 / 부동산법학 22(3):93~124 dbpia 박기주 / 2019 / 스마트 계약과 부동산거래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의 부동산거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2(1):137~167 dbpia 박광동 / 2020 / 블록체인에 의한 부동산등기 변화에 관한 연구 / 일감부동산법학 (20):139~1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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