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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훈 (이화여자대학교) 우명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79 - 3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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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자영노동자의 노동조합 의식에 대한 것이다. 자영노동자들이 임금노동자의 속성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노동조합 의식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조합 의식은 노동자보호, 고용안정,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정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 조사자료의 부가조사자료(2018)를 활용하여 이러한 경계에 있는 개인들을 분류해내고, 이들의 임금노동자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임금노동자성 정도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다른지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진 자영노동자가 노동자보호, 고용안정,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또한 자영노동자들이 정규직 임금노동자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에 비해서 노동조합의 도구적 역할에 대한 태도에서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가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함의는 자영노동자도 임금노동자성을 충족시킨 정도에 따라서 노동자로서 법적인 지위를 얻고, 노동조합을 통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자영노동자 #임금노동자성 #노동조합 의식 #노동조합의 도구적 역할 #종속적 자영자 #self-employed workers #dependent employment characteristics #attitudes toward labor unions #unions' instrumental roles #the dependent self-employe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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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권혁 / 2019 /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과 종속성 판단에 관한 소고 -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 산업관계연구 29(4):121~144 dbpia 김동배 / 2008 /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김성국 / 2018 / 독일과 한국의 노동조합 이념과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 유라시아연구 15(1):23~43 Crossref 김순영 / 2004 /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무엇인가-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62):215~242 google schola 김철식 / 2018 / 프랜차이즈 사업의 중층적 고용관계와 비용전가 연쇄: 편의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52(3):165~2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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