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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유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50 - 281 (32page)
DOI
10.18207/criso.2022..1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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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자영업자노조를 중심으로 독립자영업자노조 출현 배경과 특성, 향후 전망 등을 분석했다. 한국자영업자노조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인들은 평균연령이 높고 전문성이 낮다. 개별성·유동성이 높은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동질감, 응집력, 집단의식이 높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강하게 작용한다. 자영업자들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에 의해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는 생활임금을 통한 최저생활보장, 사회보험 적용 등 상인들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상인회 조직을 활용해 조합원을 확대하고 있다. 자영업의 영세화는 자영노동과 임금노동의 명확한 구분을 희석시켰고 자영업자노조의 정당성을 높였다. 우리나라에서 단결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된 가운데 한국자영업자노조의 출현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및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자영업자는 노조 도구성 인식이 강하고, 최저임금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과 같은 노동 이슈에서 임금노동자와 인식 차이를 보임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소지도 존재한다.
#한국자영업자노조 #독립자영업자 #종속성 #결사의 자유 #Korea self-employed workers union #Independent self-employed worker #Dependence #Freedom of association #ILO

목차

1. 서론
2. 노동이해대변조직의 확장성·다양성에 관한 선행연구
3. 노조 설립 배경 및 주·객관적 요인
4. 노동조합 특성 및 쟁점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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