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

서종희; 나강

doi:10.15821/slr.2018.2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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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나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85 - 219 (35page)

DOI: 10.15821/slr.2018.2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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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 즉 주관적 기산점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나 제766조 제1항에서 가해자를 안다고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에 관한 인식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인식’을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점, 즉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는 것까지 아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 날’이라는 주관적인 사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실무에서는 주관적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대상판결)과 1심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의 시점을 판단하는 접근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구할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책임에 비하여 개별적 특수성이 지양되는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즉 불법행위법 영역이 특별결합과 상대성(Relativit?t)을 본질로 하는 채권법영역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일응의 인적 관계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주관적 기산점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이 원고들이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1심과 달리 제2시점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투자영역에 투자한 자들이라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에 비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보도자료 및 동일 영역에 투자한 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동태에 주목을 했을 것이며(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starting point of short-term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shall be time of ‘the date on which the injured party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becomes aware of such damage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caused it’,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Para. 1 of Art. 766 of the Korean Civil Act and Para. 1 of Art. 166 of the Korean Civil Act. However, ‘knowing the perpetrator’ is only a matter of perception of facts, not a matter of legal assessment of facts. However, since the perception of fact means ‘realistic and concrete perception’, that is, it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point of knowing that the victim is claiming damages from actual and objective point of view. However,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subjective situation of ‘becoming aware of such damage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caused it’ in practice. The difference between decision by Seoul High Court(May 10. 2018, Case Number 2017Na2037841)and first decision is that the approach to judge the creditor's subjective perception is different. In judging the time to appeal, even if it is illegal to avoid individual specificity compared to contract liabilit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must be considered. In other words, even if the illegal act area is different from the contract relationship, which is the essence of relativity, it is possible to judge the subjective starting point of the victim's exercise of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It is understandable in this context that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plaintiffs were aware of the damages and the perpetrators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the financial products market is relatively abundant. Those who invested in investment areas belonging to the high risk group would have paid attention to the press release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demand for compensation of the investors who invested in the same area, compared with general investors. It is reasonable that the risk arising from the failure is borne by the creditor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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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5 / 민법주해 제19권 / 박영사

김미리 / 2012 / 납북된 피랍자의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 특별법연구 10

남효순 / 2013 /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 서울대학교 법학 54(3) : 393 ~ 432

명순구 / 2010 / 실록 대한민국 민법 / 법문사

박우동 / 1985 / 민법학논총(곽윤직교수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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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희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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