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김태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5 - 126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상 환경권이 어떤 방식으로 독자적이며 구체적인 규범력을 가질 수 있는지 법리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상 공직선거운동 중 선거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이 미비한 것에 대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한바, 이 글은 이 결정에 대한 분석을 소재로 삼아 우리 헌법 상 환경권의 규범력 문제의 법리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환경권의 성격과 보호 내용, 환경권 보호의무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다. 이 글의 검토 결과에 따른 논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상 환경권은 방어권적인 성격과 급부권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종합적 기본권이다. 환경권의 보호내용은 ‘환경’을 매개로 하여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는 것을 핵심적인 징표로 삼는 기본권이며, 그 결과로서 개인의 신체?건강과 같은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포함할 수 있다. 환경권의 규범력을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차원의 기본권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환경권의 범위와 보호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법리적 한정의 전제 하에 환경권은 헌법소원에서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유권적 환경권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며, 이 심사기준이 입법자의 형성을 존중하는 관점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환경 피해의 광역성, 불가역성, 생태적 토대의 파괴와 같은 법익침해의 중대성에 대한 논증이 있다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의 심사기준은 명백성 통제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결정은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관련한 사실인정, 환경권 보호의무 법리에 대한 정합성 확보, 논증 과정의 불충분함 차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에서 환경권 보장의 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The legal issue of how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hereinafter referred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can independently have its own normative powers is still under debate. Rec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s noise restriction standards on loudspeaker during public official election campaigns was insufficient, thereby violating the duty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rights (case: 2018Hun-Ma730).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a theory on environmental rights, this article examines the nature and protection area, and realization structure of the environmental rights. Environmental rights as comprehensive rights have both aspects of protective function against the infringement of liberty and the formative aspect to guarantee the social minimum. Environmental rights guarantee the pleasant life through the medium of pleasant environment. With the normative force of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qualified the plaintiff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n constitutional complaints. The criteria for reviewing violations of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shall be whether the State, at least, took the minimum protective measures in an adequate and efficient manner. It mean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This principle needs to be maintained in terms of respecting the preferential judgement of legislators. However, legal interets, such as protection of widespread, irreversible environmental damage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in the balancing test. The closer the basic demand as an ecological existence to the conditions for survival, the more essential the environmental rights are, and the stronger the review is necessary. In the above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strengthened de facto the criterion of the precedents and therefore declared the State has underperformed in it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s it did not take the minimum protective measures in an adequate and efficient mann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subject to criticism in the process of fact finding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legal coherence with precedent of Constitutional Court. Nevertheless, as a result, it raises expectations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rotecting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환경권 #환경권의 보호내용 #선거소음규제 #기본권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원칙 #심사기준과 강도 #2018헌마730 #Fundamental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 #Principle of under-protection prohibition #Density of Control #noise regulation in election campaign #2018Hun-Ma730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태호 / 2017 / 환경권과 헌법 개정 – 입법론적 접근 / 환경법연구 39(2):1~27

김하열 / 2021 / 헌법재판의 증명책임 / 헌법재판연구 8(1):291~347

김현철 / 2020 / 기본권보호의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세계헌법연구 26(1):31~65

남정아 / 2020 / 헌법 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와 환경권의 실현구조 / 공법학연구 21(1):227~253

윤진수 / 2018 / 판례의 무게―판례의 변경은 얼마나 어려워야 하는가?― / 법철학연구 21(3):131~20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태호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4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