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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익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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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칙이론이 전개하고 있는 보호권의 법리를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헌법재판소가 채용하고 있는 과소금지원칙의 적용 상황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있다. 보호권은 제3자의 위법한 제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에요구하는 권리이다. 보호권의 핵심 문제는 일방에 대한 보호가 타방에 대한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원칙이론은 이러한 보호와 제약의 상호 관계를합리화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량법칙, 중요도공식, 국가의 적극적 행위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보호권의 이접적⋅대안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원칙이론에서 제시하는 국가의 적극적 행위에 대한 권리를 분석함으로써 보호권의 개념과 성격을 살펴본다. 또한 원칙이론에서 도입하고 있는형량법칙과 중요도공식을 사용하여 방어권 침해의 구조를 해명한 후, 이를 토대로 보호권 침해의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호의무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원칙이론에 비하여 논증적 성격을 상당 부분 결여하고 있어 기본권보호의무 또는 보호권 관련 사안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Rights to Protection #Right to Positive State Action #Principle Theory #Weight Formula #Proportion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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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트 알렉시 / 2007 / 기본권이론 / 한길사 google schola 로버트 P. 크리스 / 2012 / 측정의 역사 / 에이도스 google schola 김광수 / 2002 / 논리와 비판적 사고 / 철학과현실사 google schola 양현아 / 2005 /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사람생각 google schola 김학태 / 2009 / 낙태에 관한 법이론적 담론과 법정책적 판단에 관한 연구 / 외법논집 33(3):647~67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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