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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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1 - 5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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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기본권 외에도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내용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해서 학설과 판례에서는 여전히 심사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방법론 에 관한 연구의 사전 작업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남아공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립한 심사기준을 검토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은 우리 헌법과 유사하게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 헌법재판를 통하여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독자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심사기준을 검토할 가치는 매우 높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심사기준인 합리성심사는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목적 및 급부의 거부가 권리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재정적 고려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를 형량하면서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례성심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아프리카공확국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합리성심사는 사회적 기본권들의 권리 내용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제기되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유력한 비판들을 극복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증구조를 갖춘 사법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시사를 준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합리성심사에서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최소한 삶의 조건에 대한 요구조차도 형량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형량의 천칭의 한편에 올려놓아야 할 사회적 기본권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규명되어 있어야 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our Constitution is that it guarantees various rights classified as social rights apart from fundamental rights classified as civil liberties. However, methods of judicial review on whether social rights have been violated have not been established yet either by theories or by case-law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raw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judicial review standard, established by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al Court as it reviewed the violation of social rights on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as a preliminary work on methods of judicial review on the violation of social rights. It is highly valuable to review the judicial review standard established by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guarantees various social rights as our Constitution does and it has its own judicial review standard establish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trial. The reasonableness test established by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s whether social rights have been violated by balancing what the purpose of guarantee of social rights and denial of benefits of the rights have effects on the subject of rights, and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including financial one by the government. Essentially, such review standard is not that different from a proportionality test. In that regard, the reasonableness test established by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al Court suggests that a judicial review equipped with persuasive argumentation structure, which overcomes powerful criticism on social rights caused by the abstract nature of contents of social rights, is feasible. However, since the reasonableness test of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al Court subjects minimum requirements for living to maintain human survival to balancing, in order for us to apply it, it shall be identified that what social rights should be put on the one pair of scale for balancing and what contents the social rights should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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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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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 1998 / 사회적 기본권의 공권으로서의 성격 / 고시계 (501)

강승식 / 2010 / 南아프리카共和國憲法上社會權保障에 관한 硏究 / 법학연구 51(2):227~256

권영성 / 1991 /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규범성고 / 헌법논총 2

김문현 / 1998 / 生存權的基本權에 관한 憲法規定의 規範性-헌재 1997. 5. 29 선고, 94 헌마 33과 관련하여 / 법학논집 2(2):1~16

김복기 / 2014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사회보장법연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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