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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범 (한신대학교) 권은지 (예금보험공사)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69 - 103 (35page)
DOI
http://dx.doi.org/10.20464/kdea.20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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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은 공적자금의 투입 등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초래하였고, 특히 대형 금융그룹이 파산위기에 처할경우 기존의 정리제도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지정, 부실 금융회사의 손실분담, 회생 및 정리계획 작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리제도 개선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이슈를 정리하고, 한국 금융구조의 특징 및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정리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선정, 손실분담제도의 도입, 새로운 정리제도에 필요한 추가재원조달방안, 회생 및 정리계획의 제도화 등 정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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