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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현 (법학박사 변호사)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89 - 3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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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부실과 전염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금융산업에서는 시장규율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부여되는 등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된 전례가 있고 최근에는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까지 논의되는 등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한 시장규율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ㆍ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기 보다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를 중소형 금융기관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정리당국의 재량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법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정리기관이 주재하는 부실채권 시장을 형성해 부실채권 정리를 상시적으로 활성화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시스템적위기대응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보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업의 부보금액 한도는 없애는 대신에 예금보험금을 비율로 한정하여 두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보험부보를 줄이고 도덕적 해이 또한 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비?정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3조에서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하는 상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복수의결권주식(supervoting stock)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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