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상준 (단국대학교) 강신재 (연세대학교) 박민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1 - 109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의원들의 본회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법안 발의에 참여했음에도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이나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와플링(waffling), 그리고 기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와플링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의원들의 법안 발의 참여 요인, 그리고 와플링이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았다. 통계분석 결과, 가덕도특별법 법안의 발의에는 연령, 법안 표결 참여에는 선수와 소속 정당, 법안 찬성 여부에는 소속 정당과 지역구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와플링에 대한 분석 결과 다선의원일수록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전략적 와플링을 통해 잠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법안에 대한 한정된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과 와플링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모호한 상황에서 회피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다른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 볼 때,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법안이 앞으로 미칠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원들의 높은 정보력을 감안한다면 단계별 상황에서 의원들이 보여준 의사결정은 의정경험에서 얻은 신중한 판단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본회의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법안 발의 때부터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결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와플링 #전략적 와플링 #표결 #투표 기권 #Gadeokdo New Airport Special Act #Bill Sponsorship #Waffling #Strategic Waffling #Voting Decision #Abstention from Vot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강선배 / 2007 / 대통합민주신당·한나라당 부산 공약 나란히 발표 / 부산일보 google schola 강신재 / 2020 /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해 본 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 한국정당학회보 19(4):33~66 dbpia 강신재 / 2018 /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2015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7(1):315~346 dbpia 고승연 / 2013 / 정치엘리트의 이념과 통상정책: 한ㆍ칠레 FTA와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 국제관계연구 18(1):199~229 google schola 국토교통위원회 / 2021 / 제38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