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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재 (연세대학교) 한정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5 - 3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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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교인 과세 법안의 입법과정을 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분석하고, 법안 표결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과정에서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보수 개신교계의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법안이 종교계에 여러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둘째,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소속 의원일수록 찬성표를, 종교가 개신교인 의원일수록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본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는 다르게 종교인 과세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의회정치와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게다뤄지지 않았던 종교 변수들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동성애, 낙태 이슈 등 종교적 신념과 대립되는 갈등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 변수가 의회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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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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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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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국회의원 투표 행태 분석: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 의정연구 15(2):67~88 dbpia 강신재 / 2016 / FTA 표결을 통해 본 의원들의 투표행태 연구: 18대, 19대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원택 / 2012 /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 의정연구 18(2):5~38 google schola 고승연 / 2013 / 정치엘리트의 이념과 통상정책: 한ㆍ칠레 FTA와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 국제관계연구 18(1):199~229 google schola 김준석 / 2014 / 지역구 표심, 정당기율, 그리고레임덕의회 하의 의원투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표결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8(4):225~24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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