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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재 (연세대학교) 박지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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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회에서 의원들이 와플링을 결정하는 동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미국과는 다른 한국 국회의 와플링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 연구는 기존 국내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와플링 행태를 의원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법안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수립하여 연구의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의자 수가 많은 법안일수록 의원들이 와플링(반대)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안에 대표발의한 의원이 공동발의에참여한 의원들보다 전략적 와플링을 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법안이 상임위원회단계에서 수정된 경우에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져 와플링을 할 가능성이높게 나타났다. 넷째, 미국 의회와는 다르게 한국 국회에서의 와플링은 다수당 의원들보다는 소수당 의원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국회에서 나타나는 의원들의 와플링 행태가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의미하며, 와플링 분석에서 의원개인의 특성과 함께 법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 의회를 넘어 여러 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의원들의 와플링 결정에대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와플링 #공동발의 #표결 #투표행태 #입법과정 #waffling #cosponsorship #votes #voting behavior #legisl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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