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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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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1 - 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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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선진화법의 초다수제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요인을 의원 및 정당의 선호와 역학관계에 중심을 두어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국회선진화법의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내 의석분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통령의 영향력과 의원의 자율성 정도는 의원들의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강한 권한이 국회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선진화법 #초다수제 #원내 의석분포 #대통령-국회관계 #의원의 자율성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f Korea #Super-majority rule #The dustribution of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lawmaker relationship #The autonomy of law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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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9 / 한국 국회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국회 내 정치적 갈등 관리를 위한 방안의 모색 google schola 곽진영 / 2010 / 다수제형과 합의형 의회 모델 논쟁: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 Oughtopia (오토피아) 25(1):101~126 google schola 권영진 / 2014 / 국회의사의 저지(방해)수단과 촉진수단에 관한 연구 :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용철 / 2009 / 의사규칙의 제도화와 정치적 현저성, 그리고 한국 국회의 의사진행: 헌법재판소 청구사건들에 대한 분석 / 의정연구 15(2):5~34 dbpia 김준석 / 2009 / 미국 연방의회의 의사진행방해(filibuster)제도의 실증적 접근: 의사진행방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 / 한국과 국제정치 25(4):119~1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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