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근대 특허제도에 관한 소고

신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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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찬호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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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근대 특허제도는 아편전쟁 이후로 서양의 침략과 함께 도입되었다. 1880년대 중국은 전통적 경제를 근대적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서 근대 특허제도의 발생에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상품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서만 발생하였고, 대부분 전통적 경제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경제적 특징에 의하여 특허제도의 발생은 내부적인 동력이 부족하였다. 부국강변을 위해서는 발명을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898년 7월 12일 청나라 정부가 “공예진흥표창장정(振兴工艺给奖章程)”을 제정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의 경제적 특징에 의하여 근대적 특허제도 발생에 내적인 동력이 부족하였고, 특허권에 관한 상품은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신해혁명이후, 북양정부 시기부터 근대 특허제도는 장려와 규제의 형식으로 새로운 발전을 시작하여, 1949년 남경국민정부까지 많은 근대 특허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입법사료를 기초로 1880년대부터 1949년까지의 중국의 근대 특허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청나라의 특허제도 보호의 배경 및 특징을 살펴보고, 북양정부 시기 특허제도를 제정한 시대 배경과 입법현황 및 주요 내용, 남경국민정부 초기 제정한 특허제도의 시대 배경과 입법현황 및 주요 내용, 특허 장려제도, 독립정권 시기의 특허제도, 일본의 근대 특허제도와 비교 및 중국 근대 특허제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Chinese modern patent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invasion of the West after the Opium War. In 1880s, China became the driving force for creating the modern patent system as the process that traditional economy was converted into modern economy. However, the Chinese modern patent system was created in the only areas that commodity economy comparatively developed. And traditional economy mostly emerged as the leader. An internal force for creating the patent system was insufficient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The government of the Qing Dynasty enacte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for the Crafts Promotion Citation' on July 12, 1898 as the need for encouraging and protecting inventions was heralded for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However, it was not successful. It's because the internal force for creating the modern patent system was insufficient by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And the products with patent rights were mostly introduced to China from other countries. Since the Xinhai revolution, the modern patent system started new development in a form of encouragement and regulations from the northern government period. By 1949, many modern patent systems were introduced until the Nanjing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Qing Dynasty's background and situation for protecting its patent system and its characteristics about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Chinese modern patent system from 1880 to 1949 based on the relevant historical data of legislation and analyze the historical backdrop of enacting the patent system in the northern government period, its legislation situation, and the status to implement it, the historical backdrop of the patent system enacted by the initial Nanjing government, its legislation situation, and the patent incentive system, the patent system of the independent government period, and the effects of the modern patent system.

#특허제도 #특허보호 #특허장려제도 #장정 #章程) #청나라 #북양정부 #남경국민정부 #patent system #patent protection #patent incentive system #articles of association #Qing Dynasty #northern government #nanjing governmen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1989 / ?民政府公? / 河海大?出版社

??? / 2011 / 知???法 / 法律出版社

?万富 / 2006 / 近代中?社??型?期?利制度??述? / 河南大???(社?科?版)

?亮 / 2004 / 抗日???期中?西部城市的?展 / 成都大???(社?科?版)

?伯煌 / 1993 / 中???政策思想史 / 云南人民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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