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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동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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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후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로는1989~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공급 #세제개편 #이중차분 #인과효과 #labor supply #tax reform #difference-in-differences #causal effe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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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병구 / 2013 / 근로소득세의 소득계층별 노동공급효과 / 재정정책논집 15(3):87~109 google schola 금재호 / 2001 / 한국노동패널 특집 :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 노동경제논집 24(1):35~66 google schola 나성린 / 2002 /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공공경제 7(1):3~25 dbpia 남재량 / 2007 /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효과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문외솔 / 2016 /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 / 노동경제논집 39(2):35~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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