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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승래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9 - 17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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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문제가 삶의 질과 더 나아가 인류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며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세제 개편의 교정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에너지세가 간접세로서 가지는 역진성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미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세부담 현황 및 역진성 여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향후 설정가능한 여러 가지 세제개편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에너지세제 개편이 분배적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에너지세제는 수송용 연료의 경우 저소득층에서는 누진성이, 고소득층에서는 역진성이 나타났으며, 가정용 연료는 전 계층에서 역진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분배적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응한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nergy taxation #distributional effects #regressivity #progressivity #tax re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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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옥 / 2008 /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의 소득분배 파급효과 / 환경정책연구 7(2):1~32 dbpia 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schola 국회 박원석 의원실 / 2013 / 탄소세 국내도입방안의 모색 - 기후정의세 신설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google schola 국회 심상정 의원실 / 2013 / 탄소세법 / 국회 입법공청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승래 / 2009 /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 재정포럼 (5월)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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