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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복아영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임동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5권 제5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3 - 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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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사를 연대별로 논의할 때는 세제의 개편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세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되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지방세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된 시기는 다섯 번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제의 변천시기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를 내재기, 형성기, 정립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방세제의 개혁은 국세의 개편에 맞추어 추진된 측면이 강하였고 이는 지방세제의 위축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세제의 변화방향은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여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세제사 #지방세 #재정분권 #과세자주권 #Tax History #Local tax system #Fiscal Decentralization #Taxable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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