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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姜登峰 (中国政法大学) 唐燕莺 (中国政法大学) 오춘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71 - 3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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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적용의 ‘어려움’은 법조윤리의 규범화 및 체계화에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판사와 변호사의 ‘부정 접촉과 교류’에 관한 규정을 예로 하면, 법조윤리의 일부로서 관련 규정이 많고 효력이 낮아 사법 실무에 적용하기 더욱 어렵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의 ‘부정 접촉과 교류’ 규정의 내용이 상대적 모호하고 업계 규정과 법률 및 규정의 연결에 빈틈이 있어 적용의 어려움이 점차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언해석을 응용하면, ‘부정 접촉과 교류’의 행위 패턴과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내부검증 및 외부검증의 논증방법을 결합하면, 법조윤리를 업계 규정 적용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될 것이다.
#부정 접촉과 교류 #규범적용 #법조윤리 #내부검증 #외부검정 #Inappropriate contact and communication #Norm application #Legal professional ethics #Intern certification #External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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