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소고 : 미국변호사협회의 법조윤리모델규칙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중심으로 :미국변호사협회의 법조윤리모델규칙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중심으로

김도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9卷第3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41 - 27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의 보편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법률분야에도 관련 기술의 사용이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변호사에 의해 수행되던 일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국내외 일부 로펌에서는 변호사 업무상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시작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역시 이러한 흐름에 가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업무대상이나 범위 등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호사의 적절한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의 예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국 역시 아직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통일적 기준이 없는 상태이나, 이와 관련하여 미국변호사협회의 법조윤리모델규칙에 따른 윤리적 의무에 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선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유인 및 효과,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인식의 변화, 사회 변화의 방향과 규범의 한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변호사협회의 법조윤리모델규칙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업무상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부담하게 될 여러가지 의무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법률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기준,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 내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s the Internet becomes more popula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s, the use of advanced technology is being discussed in various forms in law practic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possible in some legal services performed by lawyers. As a result, some law firms in Korea and overseas have started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ractice of lawye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ccelerating all over the world, the companies that provide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services are emerging in Korea, and the national institutions are also in this trend, in the future, lawyers will increasingly us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ir work. Therefore, various discussions are needed for the use of appropriate artificial intelligence by lawyers. And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wher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lawyers is relatively active.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still no unified standard to specifically regulat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yers’ work, but there is a discussion of ethical obligations under the ABA’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This article reviewed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is article reviewed the pos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yers’ work including incentives and effects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lawyers, changes in perception of lawyers’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irection of social change, and the limits of norms. Second, this article reviewed lawyers’ ethical obligations under the ABA’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whe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ir work. Third, this article suggested implications that criteria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service should have, the institutional basis for verifying the reliability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service, specific standard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yers’ work, and systematic and periodic training are necessary to improve our system in the future.

#변호사 #인공지능 #미국변호사협회 #법조윤리모델규칙 #전자증거개시 #lawyer #artificial intelligence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E-discove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도훈

소속기관 덕성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5 이용수 2,17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문번역문] 인공지능(AI)과 법조 분야: 윤리적 · 규제적 고려사항

Lisa Webley , 권헌영 경제규제와 법 2019 .11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한 고찰

이병규 법학연구 2018 .06

인공지능 관련 법‧정책에 대한 연구

채은선 , 이나리 , 박선주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6

법조 전문화의 현황과 제고 방안

김성만 저스티스 2010 .12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김종호 법이론실무연구 2018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