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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姜登峰 (中国政法大学) 唐燕莺 (中国政法大学)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53 - 3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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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职业伦理适用之“难”一直是法律职业伦理规范化、体系化的重要阻 碍. 以法官与律师的“不正当接触交往”这一规定为例，其作为法律职业伦 理的组成部分，其相关规定层级众多且效力较低，导致其在司法实践中 更是难以被适用. 并且，由于法官与律师的“不正当接触交往”规定的内涵 较为模糊，加之行业规定与法律规范衔接存在缝隙，进一步加剧了其适 用的难度. 但如果在适用中运用文义解释方法，就可以厘清“不正当接触 交往”的行为模式和行为内涵；结合内部证成与外部证成的论证方式，则 更加有利于促进法律职业伦理作为行业规定适用的正当性和可接受性.
#不正当接触交往 #规范适用 #法律职业伦理 #内部证成 #外部证成 #Inappropriate contact and communication #Norm application #Legal professional ethics #Intern certification #External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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