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에서의 인공지능(AI)의 사용과 변호사 윤리 : 미국 변호사 협회 모범변호사업무규칙(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분석을 중심으로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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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07 - 3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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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인공지능(이하, AI) 기술 기반 리걸테크(Legaltech)는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된 기술 분야로서 법률과 기술을 결합하여 변호사 전환했다. 이러한 혁신적 기술의 발전에 따른 AI 프로그램의 사용시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도출해 AI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윤리적 규범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미국 변호사협회 모범변호사업무규칙(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서 AI 기술을 변호사가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변호사윤리장전에서의 시사점과 구체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AI 기반 프로그램의 법률 분야 활용은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업무 처리 방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 법적 책임, 편향 및 차별 등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변호사법은 상대적으로 개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에 변호사윤리장전은 상대적으로 개정 절차가 간편하고 유연하여, AI 기술 발전에 맞춰 윤리적 기준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AI 기반 프로그램의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며, 신뢰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윤리장전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첫째, AI 기반 프로그램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AI 기반 프로그램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AI 기반 프로그램의 편견 및 차별 방지가 필요하다. 넷째, AI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변호사는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변호사의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연구시사점] 최근 AI 기술 발전과 함께 법률 분야에서도 AI 프로그램 활용이 증가한바 변호사 업무 효율성 향상, 새로운 서비스 제공 가능성, 변호사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해결과 법적 제도 마련 등 해결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AI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변호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변호사윤리장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Purpose] Legaltech, which i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 technical field that combines legal and technology, transforming the way lawyers work by combining law and technology. We will identify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using AI programs that accompany the development of such innovative technologies, and propose concrete ethical norms for the use of AI programs. [Methodology] We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provisions of the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that may cause problems when lawyers use AI technology, and derived suggestions and specific improvement proposals for the Korean Code of Ethics for Lawyers. This provided a milestone that could help resolve legal and ethical issues when using AI programs in the future. [Findings] The use of AI-based programs in the legal field can improve the work efficiency of lawyers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new work style transform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can also raise problems such as ethical issues, legal liability, bias and discrimination. . The revision process for the Lawyers Act is relatively complex and time-consuming, and it is difficult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speed of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This makes the Lawyer Code of Ethics relatively easy and flexible to amend, and the ethical standards can be quickly revised and supplemented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de of Ethics for Lawyers to resolve potential problems with AI-based programs, strengthen lawyers' ethical responsibilities,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ensuring credibility and clarity. First, we need a clear definition of AI-based programs. Second, we need greate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I-based programs. Third, we need to prevent bias and discrimination in AI-based programs. Fourth, lawyers using AI-based programs should have expertise. Fifth,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education and capacity building for lawyers. [Implications]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the use of AI programs has increased in the legal field, and various positive effects are expected, such as improved work efficiency for lawyers,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new services, and strengthening of lawyers' expertise. can. However, 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the program and the development of a legal system must be resolved. This study proposed ways to improve the Code of Ethics for Lawyers, which can maintain and develop the professionalism of lawyers while effectively utilizing AI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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