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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무라 탁마 (千葉大学 法科大学院)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2 - 13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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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intended to analyze the Japanese public finance from the legal viewpoint, referring to French law as appropriate, since France is the country of origin for the Japanese Public Accounting Law in the Meiji era, and in consequence for the existing Public Finance Law. Regarding the order of topics, the legal framework of public finance is briefly examined at first, such as the Golden Rule, which means that the Government may borrow only to invest and not to fund current spending, and the multiple year-based management of budget. Secondly, various institutional problems concerning accounting systems and audits are presented, in targeting principally the legislative reform of local public finance in 2017. Lastly, some theoretical problems are stated, such as the judicial control of public finance (including liability of accounting officials) and the principle of true and fair view, as a new budgetary principle.
#財政統制会計検査院財政均衡条項 (ゴールデンルール)真実性の原則内部統制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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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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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賀克也 / 2017 / 新版逐条地方自治法〔第9次改訂版〕 / 学陽書房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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