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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훈 (광운대학교) 하영채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5 - 1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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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소년사법체제를 체제이론을 적용하여 그 구성요소를 도출함으로써 확인하고자 하였다. 소년사법체제의 구성요소들은 Wynterdyk(2015)이 6개 이론모형—참여모형, 복지모형, 조합주의모형, 수정형사사법모형, 형사사법모형, 범죄통제모형—에 대해 중심개념, 핵심행위자, 주요기관, 주요과제 그리고 개입목적의 차원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0명의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응답빈도가 가장 많은 구성요소를 기준을 할 때, 우리나라 소년사법체제를 적절히설명해 줄 모형은 ‘조합주의’ 모형과 ‘참여’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모형이다. 중심개념은 참여모형의‘재사회화’, 핵심행위자는 조합주의모형의 ‘소년사범전문가’, 주요 기관은 ‘유관기관의 협업체제’, 그리고이러한 체제의 과업은 교육, 개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재교육’ ‘재훈련’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결과는 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적실한 소년사법체제 모형은 ‘조합주의’ 모형과‘참여’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수정형사사법모형, 형사사법모형, 범죄통제모형 등의 복합적 활용이다. 의외의 결과는, 우리나라에 적실한 모형 속에 복지모형은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결과 향후 학술연구를 위한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함의가 제시되었다.
#형사사법 #소년사법 #소년사법체제모형 #체제이론 #전문가의견조사 #Criminal justice #Juvenile justice #Juvenile justice model #System theory #Expert opin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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