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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웅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89 - 2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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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 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선 경찰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초유의 집단적 공개 반발 의 사표명을 했다.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고,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아 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외침은 경찰중립화의 제도적 보장을 품고 있 는 4⋅19 민주이념 가치의 훼손 우려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중립화라는 헌법적 가치가 단순히 시행령을 통해 왜곡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부 내 조직 공정성 기준 일탈 에 대한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과거와 같은 정파적 편파성에 복무하는 조 직임을 거부하고, 일종의 경찰의 숙명과도 같았던 권력 종속성에 대한 새로운 단절을 표명한 것으 로 보인다. 관련된 해결방안도 본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 #경찰 반발 #헌법정신 #법치 #조직 공정성 #establishment of the police bureau #police protest #constitutional value #rule of law #organizatio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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