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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준혁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3 - 13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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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미군정부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결국에는 무산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2020년 12월 8일마침내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게되었다. 비록 다수의 경찰관이 자치경찰 도입에 반대하였지만, 이미 도입이 결정된 만큼 자치 단점을 잘 보완하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에서 경찰관들이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험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현직 경찰관들의 자치경찰제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자치경찰 도입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국 1,227명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더욱더 긍정적이지만 자치경찰제도 도입으로 인해 치안유지기능의 약화, 공권력 약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치안 서비스 인건비의 차이, 부정부패의문제점들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는 경찰관들의 경우에는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에 더욱 부정적인 인식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도 #치안유지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서비스 차이 #부정부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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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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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 2018 / 제주자치경찰의 법집행에 관한 변천 검토 / 유럽헌법연구 (28):319~343 dbpia 김상호 / 2019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태도 영향요인 분 / 치안정책연구 33(3):103~138 dbpia 박병욱 / 2018 / 지방자치분권시대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의 임무분담 / 공법학연구 19(3):57~105 dbpia 박상민 / 2018 /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 / 치안정책연구 32(3):141~176 dbpia 이훈재 / 2018 /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과 문재인정부자치경찰 도입안의 주요쟁점 심층비교분석 / 한국경찰연구 17(3):173~20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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