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양진호;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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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진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김태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327 - 3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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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체비지’라 하는데,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 이전까지는 물권이 성립하지 않지만 사업재원 조달이라는 그 존재 목적 상환지처분 이전에 처분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률도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도 체비지를 처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체비지 매수인이 양수받는 권리가 무엇인지, 체비지 매수인이 환지처분 이후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적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종래대법원은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관해 취득하여 체미지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는단순히 채권이 아니라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고, 체비지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체비지 소유권을 직접 원시취득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체비지 매수인의 체비지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종래 판례의 태도와 달리 승계취득설의 입장에 따르는 것으로 법률이제정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모든 해석론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즉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여전히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보아야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 전에 시행자로부터 미등기 상태의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본질은 일반적인 토지 매수인과 같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종전 법리가 유지되어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추가된 법률 규정과 종전과 동일한 법률 규정의 내용, 체비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필요성과체비지의 존재가치, 체비지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거래환경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체비지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해석론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추가된 법률 규정과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하여 일부 해석론에 변화는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한다.

The land secured for use as a business resource in a land readjustment project is referred to as “substitute land”(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for development after compensation). Regarding such substitute land, real rights were not established until the disposal of plots, but since for the purpose of raising funds for the project, the substitute land needs to be disposed of prior to the disposal of plots, the relevant laws also stipulate that the project developer could dispose of such land before the disposal of plots. However, there are no clear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following: what rights the project developers have regarding the substitute land prior to the plot disposal, what rights the substitute land buyers have to take over, and the legal nature of substitute land buyers after the plot disposal. In response to this, the Supreme Court previously ruled that the right the developer has through the acquisition of the substitute land prior to the disposal is not just a bond, but a “usufruct that is similar to real rights,” and that the buyer is directly endowed with the original acquisition ownership of the substitute land on the da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disposal of plots. However, a law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position of the succession acquisition theory, contrary to the attitude of conventional precedent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buyer’s acquisition of ownership of the substitute land. As such, several resultant issues are raised as follows: Should all other interpretations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se rulings? In other words, should the right of the developer over the substitute land before the disposal of lots still be regarded as a “usufruct” that is similar to real rights? Is the essence of the right, acquired by a person who purchased the substitute land that was not registered by the developer before the disposal of plots, to have a bond called simply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similar to the right that a general land buyer has? In this regar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revious legal principles should be maintained and the usufruct that is similar to real rights should be regarded as being transferred. Give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ontents of additional legal regulations and the same legal regulations as before, the necessity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the substitute land and the value of its existence, and the transaction environment of the parties related to the land and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there is a need to maintain the previous interpretation theory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land buyer. However, for a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added legal regulations, some interpretation theories need to be changed, so a new interpretation theory has been presented.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체비지 매수인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 #Land Compartmentaliza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s Act #Urban Development Act #Article 42 (5) #Substitute Land Buyer #usufruct that is similar to 're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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