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3 - 5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List of land tax was a document which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cadastral project of Japanese imperialism established from 1912 to 1918. At that time, Japanese strongly explained that a major significance of Korean cadastral project was introduction of the modern land ownership registration. In those days, Japanese compared and checked a owner name in the land report with a owner name of the list of land tax on grounds the land ownership existed in Korea already. If both of owner’s name was mismatched, Japanese rejected suggestion of the land report. And then Japanese decided and assessed the land owner in the Korean cadastral project. In the beginning of establishment of land tax list system, list of land tax made a draft as a land tax ledger. In this case, owner name of land tax list has little relation with name of land ownership. We would be justified that it suggested a owner name as a name of cultivation and tenant.
In the process of full-scale establishment on the Korean cadastral project, list of land tax played a decisive role in land owner confirming of that project. Japanese received documents only which a name of land report checked with a name of land tax list.
In conclusion, I can’t be too little emphasis that list of land tax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in assess and public notice of the land ownership.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령 #토지소유권 #지세징수대장 #결수신고서 #결수연명부 #토지신고서 #재무감독국 #Korean cadastral project #decree of cadastral survey #land ownership #collection of land tax ledger #report of land tax #list of land tax #land report #treasury supervision offic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와 경과
Ⅲ. 결수연명부의 개념과 작성배경
Ⅳ. 결수신고서와 결수연명부의 작성
Ⅴ. 결수연명부규칙의 제정과 폐지
Ⅵ. 결수연명부와 소유자
Ⅶ. 결수연명부와 토지사정의 번복
Ⅷ.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이영호 / 2001 /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 서울대출판부 google schola [단행본] - 인정식 / 1949 / 조선농업경제론 / 박문출판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헌 / 2005 /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중심으로 한 근, 현대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 / 인권과 정의 (351) : 28 ~ 6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섭 / 1969 / 수탈을 위한 측량-토지조사 / 한국현대사 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명규 / 1991 / 낡은 논리의 새로운 형태-宮嶋博史의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비판 / 한국사연구 7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토지조사사업(1910-1918)의 목적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전영길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08 .12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일제의 토지수탈 사례 연구 : 강원도 삼척시 임원리 사례를 중심으로
전영길 ,  이성익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7 .12
査定에 의한 原始取得 問題點 검토
신동진 법학논총 2019 .09
일제 토지조사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비교연구 :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정우형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0 .06
19세기후반ㆍ20세기초 경남지역 일본인 지주의 형성과정과 투자사례
최원규 한국민족문화 199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84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