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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장래 (강원대학교) 장희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13권 제1호 (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23 - 23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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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and management of state-owned lands which have 24.6% of entire national territory has been changed after enactment of the State-Owned Properties Law in 1950. The government unified the management agency of state-owned lands because of inefficiency caused from break up of it.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sis of effect of the unification of management agencies of state-owned lands after that. To do this, the precedent studies about the related theory, document, and more were u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is study, a lot of state-owned lands are at unused and there is a shortage of management labor force in managing them. Besides a small scaled land has the largest group of state-owned lands.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needs to try many various methods. First, it needs to redefine state-owned lands which are classed as unused through more detail inspection completely. Second, it needs to research on the real condition of state-owned lands which are occupied without permission and we have to valuate them. Third, it needs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to make a better use of small scaled state-owned lands through grouping, collecting, etc.
It is very important how well we manage state-owned lands effectively. I hope that there will be a profound study about them.
#국유재산 #일반재산 #국유지 #일원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관리제도 #State-owned Properties #State-owned Properties law #State-owned land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국유재산의 종류와 이용현황
Ⅳ. 국유지 관리실태의 분석 및 정책변화 추이
Ⅴ. 국유지관리 일원화의 문제와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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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범수 / 2013 / 국ㆍ공유지 보전ㆍ관리ㆍ처분의 합리화 방안 / 대한부동산학회지 31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행종 / 2013 / 국유지의 운용실태 분석과 이용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9 (1) : 13 ~ 3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창우 / 2010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실태와 효율적 개선방안 / 도시행정학보 23 (4) : 269 ~ 297 dbpia 4. [학술대회논문] - 박경돈 / 2010 / 국유재산의 관리거버넌스 /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병욱 / 2012 / 지방자치단체 국공유지 관리 실태와 관리방안 - 장수군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6 (1) : 193 ~ 2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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