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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5 - 34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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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资源使用权是中国民法和环境资源法在自然资源利用的权利建构上所采用的制度解决方案。它是指全民所有制单位、集体所有制单位、其他组织和个人依照法律规定，对国家或集体所有的土地、森林、草原以及国家专有的矿藏、水流等自然资源进行占有、使用、收益的权利。自然资源使用权按其客体的不同可以分为土地使用权、水资源使用权、矿产资源使用权、草原资源使用权、森林资源使用权、渔业资源使用权和野生动植物使用权等若干类型。 自然资源使用权是中国民法界自新中国成立以来在对自然资源利用的权利设计上最早提出的一种制度解决方案，它也是中国民法学者基于自然资源公有的社会现实，在借鉴前苏联经验的基础上创造的新式物权理论。同时，自然资源使用权理论亦是中国众多关于自然资源利用的权利设计方案中唯一转变为立法的理论。它不但为民事立法所接受，而且也被自然资源立法广为采纳 不可否认，自然资源使用权在特定的时代条件下对中国自然资源利用秩序的规范作出了不可磨灭的贡献，但其也存在着以下理论局限和实践困境：第一，权利建构逻辑矛盾，在国家或集体对自然资源的所有权为私法上所有权这一预设前提无法证立的情况下，以所有权权能分离理论为依托建立起来的自然资源使用权在逻辑上便无法自圆其说；第二，用益物权的权利性质背离，自然资源使用权在主体、客体和内容上都背离了用益物权的制度预设，在许多场合其已表现为所有权；第三，制度理念虚无，在土地中心主义和资源中心主义之间飘移，造成权利体系混乱；第四，自然资源使用权权利名称内涵模糊，易与民法固有的使用权理论相混肴；第五，对自然资源使用权权利人的民事救济缺失；第六，自然资源使用权的立法体系错位。自然资源使用权所存在的不足亟需在中国民法典诞生的前夜予以修正。
#Natural Resource #Usufruct #Right #Defects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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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德?民法通?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彬 / 1998 / 物?法原理 / ?家行政?院出版社 google schola ?柔 / 1983 / 民法原理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玉波 / 1985 / ??法要? / ?林出版社 google schola ?玉波 / 1992 / 民法物? / 三民?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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