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0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05 - 130 (26page)
DOI
10.31839/ibt.2020.07.30.10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USMCA 분쟁해결절차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USMCA 분쟁해결절차가 NAFTA 분쟁해결절차보다 빈번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USMCA에서는 NAFTA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절차전 요구되었던 자유무역위원회에서의 협의과정이 없어져서 전체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당사국이 패널 구성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 들었다. 또한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전자적 수단의 사용이 허가되어 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한편으로 NAFTA에서는 규정되지 않았던 디지털무역, 국영기업,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 등 새로운 주제들이 USMCA에 포함되었는데, 이들 주제는 WTO에서 규율되고 있지 않으므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없고 USMCA 분쟁해결절차가 유일한 수단이다. USMCA가 새롭게 도입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도 그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가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명 실패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국 입장에서는 USMCA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USMCA #NAFTA #WTO #분쟁해결절차 #자유무역위원회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Free Trade Commission

목차

Ⅰ. 서론
Ⅱ. USMCA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및 주요 내용
Ⅲ. USMCA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NAFTA 협정문 google schola USMCA 협정문 google schola 한국-미국 FTA 협정문 google schola 한국-캐나다 FTA 협정문 google schola WTO 협정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USMCA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강준하 국제경제법연구 2020 .07
USMCA와 환경
강준하 국제경제법연구 2020 .03
디지털통상과 국제법의 발전
박노형 ,  정명현 국제법학회논총 2018 .12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新통상규범 검토
김호철 통상법률 2020 .05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본권보호의무
이부하 저스티스 2023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