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광고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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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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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있어서 물품의 광고를 통하여서 구매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하여서 물품의 구매라는 의사결정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의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시장 내에서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법등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물품의 광고 등을 통하여서 구매자가 형성한 당해 목적물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법적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판매자인 매도인의 책임, 즉 담보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의 광고는 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제조자 등을 통해서도 주어질 수 있다. 구매자로서는 물품의 정보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물품의 구매에 나아가게 되었는가, 때로는 이러한 정보를 구매자 스스로가 필터링하여서 구매결정에 나아가야 하는가, 필터링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필터링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정보의무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관점에서 볼 때 물품의 광고는 반드시 판매자에게서 주어질 필요가 없고, 실제에서 판매자에게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도 않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는 넓게는 영업망, 또는 일종의 영업 네트워크의 각 구성주체를 통해서 주어지면 구매자로서는 이러한 영업 네트워크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구매를 통하여서 발생한 이익이 다시 이러한 영업 네트워크에 돌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구매자의 계약당사자가 되었던 판매자에 대하여서 구매자는 책임을 묻고, 판매자는 자신과의 계약적 결합관계를 통하여서 네트워크의 각 구성주체에 대해서 이러한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속해져 있는 구성주체들이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책임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계약법에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던 제3자의 언명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diesem Zeitalter, also Massenprodukt sowie Massenkonsum spielt es entscheidende Rolle, dass auf der Seite von Verkaufer all die Informationen seine Ware dem Kaufer gut vermittelt werden. Dafur geben Verkaufer sowie Hersteller sehr viel Muhe und Geld fur Werbung. Mittels derartiger Werbung formiert der Kaufer Grundlage fur seine Entscheidung uber Warenkauf. Die schwerlosbare Problematik in dieser Zusammenhang liegt darin, dass die ober erwahnte Informationsvermittlung nicht nur aus dem Verkaufer, also Vertragsgegner von Kaufer, sondern auch aus anderen dritten, z.B. Hersteller gegeben werden kann. Dies geht darauf zuruck, dass in jungster Zeit Umstande auf Markt stark umgewandlt werden. Die Phanomenon, also Massenprodukt sowie Massenkonsum, regt Wettbewerb unter den zahllosen Produkten an, aufgrund dessen fokusieren all die Glieder der Vertriebkette auf Werbung, damit seine Produkt vom Kaufer zum Ende gewahlt werden kann. Diesbezuglich bildet sich allmahnlich eine Netzwerk fur Warenverkauf und dem damit gebunden Gewinn. Selbstverstandlich kann man nicht derartige Netzwerk mit der vorsatzlich gegrundeten Gesellschaft, jedoch erzielt diese Netzwerk Gemeinsame Punkt, also Verkauf seine Produkt, daruber hinaus sind alle Glieder dieser Netzwerk mit Hilfe vom Vertrag auseinander gebunden. Wenn man diese Eigenschaft der Netwerk berucksichtigen mag, kann diese Netzwerk als quasi ein Gegner des Kaufers angesehn werden. In diesem Sinne kann Kaufer nicht nur Verkaufer, sondern auch diese Netzwerk fur denjenige halten, der im Fall der Sachemangel Verantwortung ubernehmen soll. Aus dieser Sichtweise kann man folgendes analysieren, also sammelt es dem Kaufer nicht viele Bedeutung, ob die Information auf der Seite vom Verkaufer oder vom Dritten als ein Glied der Vertriebskette kommen. Demgegnuber mochte Kaufer den Verkaufer in Anspruch aus seiner Gewahrleistung nehmen, weil der Verkaufer derjenige ist, der mit dem Kaufer direkt vertraglich zusammengebunden ist. Der Verlust, der in diesem Fall der Verkaufer erleidet, sollte mittels der Vertriebkette allen Glieder dieser Kette verteil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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