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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307 - 3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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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2023. 8. 31. 인도네시아의 광산업자 PT Limas Tunggal이,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의 판결을 통해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판시하였다. 위 사건은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에 관한 일반론이 아니라 선하증권상 송하인, 통지인 및 수하인란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선하증권에 담보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해 간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제반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주요설시 내용을 통해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화물인도의 효과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쇄매매계약 #상법 제852조 #FOB조건 #기명지시식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 #실질적 송하인 #물권변동의 법리 #선하증권의 양도방법 #운송인의 권능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와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 #Chain Sales Contract #Article 852 of Korean Commercial Code #FOB term #Straight B/L #Security Function of the B/L #Actual shipper #Legal principle for the transfer of the title for the real rights #Means to transfer the rights on the B/L #Power of the carrier #Consignee's tort liability in case of delivery of the cargoes without production of the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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